[Tip] 열차 별 자전거 탑승 가능 요일


열차별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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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처리방법, 자전거는 법적으로 엄연히 ‘차’

자전거 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됩니다.    자전거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인분께서 사고가 나면 차와 똑같이 모든 책임을 적용받는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말이 맞는 것같습니다.

1. 자전거는 법적으로 엄연히 ‘차’입니다!!!!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한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법의 기준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가 인도로 운행하다가 사고낸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선의 맨 가로 운행해야 합니다.

2. 자전거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이용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중대과실조항)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도로 역주행은 100% 과실로 이어집니다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역주행은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입니다.

4. 자전거전용도로에서도 조심, 또 조심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와 충돌 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운행자의 책임이 완벽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의 고의, 자살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이 있다.

원본 : http://5happy.net/archives/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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